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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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9,301
각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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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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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휴가 허위신청 공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0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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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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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9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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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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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9,298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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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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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위반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집합제한 위반)
NO. 9,297
검사 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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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9,29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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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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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징역형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NO. 9,295
감형-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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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약식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NO. 9,294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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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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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293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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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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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양형자료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이상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29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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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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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291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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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휴가신청 시스템 허위 입력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9,29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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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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