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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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31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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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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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12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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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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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9,311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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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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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3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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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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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유인 감금·갈취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된 사례
NO. 9,30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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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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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308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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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3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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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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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30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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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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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동승자를 운전자로 둔갑시킨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로 마무리한 사례
NO. 9,305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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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받은 사례
NO. 9,30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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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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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9,30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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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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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자진 전학 합의로 학교장 자체해결 이끌어낸 사례례
NO. 9,302
합의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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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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