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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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357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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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0,356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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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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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355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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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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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6%대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54
약식 벌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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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댓글·허위사실 유포 사안,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53
1호, 2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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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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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이끌어낸 사례
NO. 10,352
검사 항소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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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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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51
벌금 300만 원-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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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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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50
벌금 300만 원-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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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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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34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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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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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협박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348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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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10,34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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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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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0,346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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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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