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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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10,405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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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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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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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유지 사례
NO. 10,403
검사항소기각-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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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의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인 신분 조사 종결 사례
NO. 10,402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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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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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실화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받은 성공사례
NO. 10,401
무죄-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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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명의 유심 제공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40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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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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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9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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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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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경계선 지능 항변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398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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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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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10,397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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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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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소속군 원복 처분 취소, 군인사소청 인용 사례
NO. 10,396
소속군원복처분취소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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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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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395
불송치(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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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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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음란물 텔레그램 유포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94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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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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