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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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10,38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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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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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380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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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범죄단체 가입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받은 사례
NO. 10,379
검사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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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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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78
집행유예-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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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377
불기소(공소권 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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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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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공소기각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376
공소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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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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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37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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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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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추징금 감액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인용 사례
NO. 10,374
검사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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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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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10,373
소년부 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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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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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인용 사례
NO. 10,372
처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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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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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및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371
검사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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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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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7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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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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