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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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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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69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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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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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항소심 추징금 감액 성공 사례
NO. 10,368
검사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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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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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367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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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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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반복적 욕설 모욕 혐의, 가해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366
소년보호사건 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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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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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365
소년부 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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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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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 집행유예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64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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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36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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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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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혐의 보호소년,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 받은 사례
NO. 10,362
1호, 2호, 4호-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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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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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6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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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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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6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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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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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 받은 사례
NO. 10,359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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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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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5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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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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