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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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6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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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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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6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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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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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1,96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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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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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6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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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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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64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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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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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63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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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962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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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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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6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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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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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6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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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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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5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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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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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5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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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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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95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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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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