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특성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간음에 이른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추가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고,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친족관계라는 가중 요소와 다수 범행의 병합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변론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개인사정,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법리적 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자료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일반감경 요소들을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로 문제된 다수 행위에 대해서는 각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구분하여 일률적인 가중 평가를 피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 단계마다 일관된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각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구분하여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