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인과 합동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합동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준강간은 사실상 특수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강간 및 이에 준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등 범행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중화장실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2명 이상의 합동에 의한 준강간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 처분이 검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합동범 구성요건이 인정될 경우 양형상 감경 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속 회피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가족 관계와 거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양형상 감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합동범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이르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종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의 사정이 폭넓게 반영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 감경 폭이 제한적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병 확보와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으로 의율된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와 경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전략 수립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