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진술하는 추행 행위의 존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상대방 진술이 시기별로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진술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사건들 사이의 사실관계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을 분리하여 변론 구조를 설계하고, 본 건 강제추행 혐의에 한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별도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비교한 진술 대조표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상대방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에서 제기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 객관적 증거 부족, 합리적 의심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는 의뢰인의 향후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 직접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만이 핵심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각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한 건의 유죄 판단이 다른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분리 변론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분석과 방어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