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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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11,86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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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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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휴대전화 무단 접속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1,86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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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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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6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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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11,86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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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 상대 지급명령 신청 인용으로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11,861
지급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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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단 용역비 실비 정산 분쟁, 1천만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11,860
용역비 전부 인용-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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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받은 사례
NO. 11,859
대법원 상고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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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 인근 건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작물책임 부정으로 항소심 승소한 사례
NO. 11,858
항소 전부 기각-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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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한자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금융기관 면책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1,857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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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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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신뢰 후 추가 분담금 통보,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받은
NO. 11,856
분담금 전액 반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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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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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트론 대리금융기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11,85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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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신축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1,854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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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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