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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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901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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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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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90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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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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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899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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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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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 방임행위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898
검사항소기각(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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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방임) 혐의 1심·항소심 무죄 받은 사례
NO. 11,897
검사항소기각(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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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896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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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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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투자 사기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6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1,895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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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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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894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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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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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경미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893
1,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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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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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무면허운전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892
1,2,3,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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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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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특수절도 사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891
1,2,3,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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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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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9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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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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