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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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 사건화 이전 합의 성공 사례
NO. 11,877
합의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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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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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7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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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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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75
약식벌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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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87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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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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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873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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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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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7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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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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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71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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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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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재물손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870
집행유예-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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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은 사례
NO. 11,869
집행유예-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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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중앙선 침범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868
집행유예-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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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실효 방지에 성공한 사례
NO. 11,86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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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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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 공갈미수 피해, 형사조정으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1,866
합의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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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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