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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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8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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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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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888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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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력 4회에도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11,887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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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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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의 흉기 폭력,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1,886
2,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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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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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885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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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물품대금 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은 사례
NO. 11,884
기소(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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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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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1,883
불송치(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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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8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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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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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의도용 모욕죄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 사례
NO. 11,881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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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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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스토킹,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88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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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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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소로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879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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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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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연루 의혹,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된 사례
NO. 11,878
불입건-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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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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