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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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제안에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
NO. 12,65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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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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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협박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56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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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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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655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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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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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NO. 12,654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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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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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5개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653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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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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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포 및 협박,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
NO. 12,65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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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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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 40% 기여도 인정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NO. 12,651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사업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재산분할 40% 기여도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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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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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액 상당 부분 인용 성공
NO. 12,650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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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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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4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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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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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64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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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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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등 중범죄, 보호관찰명령 기각 및 형량 최소화 사례
NO. 12,647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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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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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유지한 성공사례
NO. 12,646
이혼 방어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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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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