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친의 마트 절도 행위에 공범으로 몰렸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친이 저지른 절도 행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공동의 실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모친과 함께 대형마트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이 수차례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행했던 의뢰인 역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절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자칫 절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모친의 절도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의심했지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공모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모친의 절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평소 쇼핑 막바지에 각자 필요한 물건을 둘러본 뒤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건 당일에도 모친이 물건을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 범행을 눈치챌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모친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 그리고 그 즉시 마트 측에 연락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며 사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던 공범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한 선량한 시민의 모습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마트 CCTV 영상에서도 모친의 절도 장면만 확인될 뿐, 의뢰인이 이에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절도 공범의 누명을 벗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모친과 절도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공모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