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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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NO. 12,321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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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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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하며 남긴 11억대 채무, 이혼하며 모두 책임지게 한 성공사례
NO. 12,320
조정 성립 (이혼, 위자료 지급, 남편이 아내 명의로 남긴 11억 원이 넘는 빚 전액 변제 책임,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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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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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홧김에 한 말,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319
불송치(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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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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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 책임준공 불이행,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NO. 12,318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대주단)을 대리하여 약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확보-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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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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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성희롱 신고, '성희롱 불성립'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317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불성립'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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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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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316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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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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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 주장 방어하고 수억 원 받은 성공사례
NO. 12,315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도 주장 방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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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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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금융기관 방어 사례
NO. 12,314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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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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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위반 압류는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NO. 12,313
전부 승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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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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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 거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사례
NO. 12,312
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수분양자)의 5억 원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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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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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NO. 12,311
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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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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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으로 1,800만 원 위자료 인용 성공
NO. 12,310
조정 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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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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