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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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에서 폭행죄 반의사불벌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309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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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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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위자료 소송, 5천만 원 배상과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308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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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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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단독 친권 확보 및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받은 성공 사례
NO. 12,307
이혼 화해권고결정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포함한 재산분할)-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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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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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 지분을 대폭 확보한 성공사례
NO. 12,306
상대방의 수억 원대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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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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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성공사례
NO. 12,305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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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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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 소송, 위자료 인용 판결
NO. 12,304
위자료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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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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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12,303
상대방의 채무 전액 변제 및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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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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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수천만 원 위로금 받고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12,302
고소 전 합의 완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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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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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를 이끌어낸 사례
NO. 12,301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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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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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NO. 12,300
약식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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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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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29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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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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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구두 약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298
피고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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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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