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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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1억 원대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96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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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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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961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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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6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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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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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5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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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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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58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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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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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957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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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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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56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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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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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95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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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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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간 상해 사건, 형사조정 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5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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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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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5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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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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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 회부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4,952
사건화 전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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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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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협박 혐의 검찰 항소 기각, 1심 무죄 유지된 사례
NO. 4,951
검찰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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