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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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998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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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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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만취 상태 우발적 신체 접촉)
NO. 4,99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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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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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99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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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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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995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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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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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9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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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NO. 4,993
의뢰인 청구 인용, 상대방들에게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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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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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지 후 토지인도와 연체차임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NO. 4,992
토지인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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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청구 전부 기각 및 보증금 일부 반환받은 사례
NO. 4,991
상대방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전부 기각,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 반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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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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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최소 보호처분(8호) 결정 받은 사례
NO. 4,990
8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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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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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989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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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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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4,988
징계 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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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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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양도 의혹, 참고인 신분 유지하며 미제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4,987
참고인신분유지, 미제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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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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