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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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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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업무상배임 혐의,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 주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74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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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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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배임 고소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73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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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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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7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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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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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협박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971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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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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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사건, 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970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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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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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969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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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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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
NO. 4,968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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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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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
NO. 4,96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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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사건에서 보호처분(1호·2호·3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4,966
1호,2호,3호 보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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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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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4,965
1호,2호,3호 보호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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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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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4,964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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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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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후 권리가액 분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4,963
원고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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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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