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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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95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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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4,949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6천만 원대, 양육비 월 1백만 원대 지급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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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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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NO. 4,948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방어 성공-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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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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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배우자 유기·부정행위에 책임 묻고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이혼 조정 사례
NO. 4,947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기여도 약 50%) 및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정 임의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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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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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946
청구금액 1천5백만 원 중 일부만 인용, 3백만 원 감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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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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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회수 협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은 사례
NO. 4,945
권리금 지급 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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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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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94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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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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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사례
NO. 4,94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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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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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NO. 4,942
강등(해임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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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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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4,94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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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94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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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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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93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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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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