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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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해악의 고지 부존재)
NO. 4,98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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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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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985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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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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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증액 받은 사례
NO. 4,984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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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NO. 4,983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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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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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16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4,982
양육비소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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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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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NO. 4,981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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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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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분실물 소지로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8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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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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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7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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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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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7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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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양육비 증액 및 상대방 항소 기각 이끌어낸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NO. 4,977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과거 양육비 3,400만 원 및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증액-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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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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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4,976
조정 성립,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대 지급 인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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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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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8_2 인정받은 사례
NO. 4,975
이혼 인용,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8대 2 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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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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