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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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13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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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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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전염 상해죄,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가해자 징역 8월 실형 받아낸 사례
NO. 12,132
가해자 징역형 선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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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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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131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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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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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의 절도에 공범으로 몰렸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2,130
불송치(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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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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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가혹행위, 고양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12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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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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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강제추행,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12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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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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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 후 자수하여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NO. 12,12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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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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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2,1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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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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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받은 사례
NO. 12,125
청구 일부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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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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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NO. 12,124
화해권고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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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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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3천만 원 합의 성공사례
NO. 12,123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벌 3천만 원 지급 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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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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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용받은 사례
NO. 12,122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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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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