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무고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무고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내에서 겪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심 끝에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무고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무고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 여부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해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신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응 논리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신고는 허위사실 신고가 아님을 주장로엘법무법인 고양무고죄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이상, 설령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상대방의 일부 자백 사실 강조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징계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신고가 완전한 허위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최초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 역시 '피해 사실이 허위'라서가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무고 주장 논리를 탄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무고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무고 혐의를 완전히 벗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로 역고소당한 경우, 최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무고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