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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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NO. 56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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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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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공범 혐의, 계좌 대여만으로는 성립 안 돼…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NO. 566
불송치-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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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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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범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565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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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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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 후 자수하여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NO. 564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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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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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소하여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563
징역 4년 실형 선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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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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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562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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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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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NO. 561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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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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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560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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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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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감형받은 사례
NO. 559
징역 1년 4개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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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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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사협조와 합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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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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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기방조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557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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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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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사기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고의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55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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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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