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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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5년에 대한 항소기각 및 원심 유지 사례
NO. 10,777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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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77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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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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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환불금 횡령 사기 사건, 동종 전과에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77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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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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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로 형량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774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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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고 사례
NO. 10,77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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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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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77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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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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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77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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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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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77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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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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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76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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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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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0,768
인용-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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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767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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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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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66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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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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