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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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89
불송치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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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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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88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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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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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감형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87
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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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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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786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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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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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유지된 사례
NO. 10,785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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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고소 사례
NO. 10,78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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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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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된 사례
NO. 10,783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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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례
NO. 10,782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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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81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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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 및 일부 무죄 방어 사례
NO. 10,780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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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7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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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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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받은 사례
NO. 10,77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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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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