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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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813
불송치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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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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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812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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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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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811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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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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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톡방 성적 수치심 유발 채팅,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4호 경감 사례
NO. 10,810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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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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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톡방 성적 수치심 유발 채팅, 보호소년 1호·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809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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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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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사례
NO. 10,808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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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따돌림 상황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례
NO. 10,807
2호, 4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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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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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혐의 보호소년 사건, 1호·2호 보호처분 결과를 받은 사례
NO. 10,806
1호, 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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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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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10,805
1호,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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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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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 송신)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사례
NO. 10,804
1호, 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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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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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고소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0,80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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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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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사기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802
무죄, 배상신청 각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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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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