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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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86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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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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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른 성범죄와 엮여있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0,860
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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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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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859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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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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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음유인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858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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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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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유지
NO. 10,857
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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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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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856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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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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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10,855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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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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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누범기간 중 사기죄,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85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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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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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85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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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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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0,85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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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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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자수 후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851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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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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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85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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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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