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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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885
원심파기,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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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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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징역 4년 감형 받은 사례
NO. 10,88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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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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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0,88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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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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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가담, 징역 2년으로 형량 조정된 사례
NO. 10,88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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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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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밀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881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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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밀매 공범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88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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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죄 가담 사건 징역 2년 선고 사례
NO. 10,87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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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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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10,87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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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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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7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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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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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사례
NO. 10,876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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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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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875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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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0,874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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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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