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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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 나이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281
혐의없음(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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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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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자수 후 입건 전 조사 중지(불입건) 처분 사례
NO. 1,280
불입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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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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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등 중범죄, 보호관찰명령 기각 및 형량 최소화 사례
NO. 1,279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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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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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고소로 허위 성범죄 협박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NO. 1,278
합의 후 고소취하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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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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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적극적 변론으로 최저 형량 이끌어낸 사례
NO. 1,277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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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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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저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1,276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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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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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75
불송치(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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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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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274
가해학생 단기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9호)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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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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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등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73
불송치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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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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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유사성행위 혐의, 양형기준 최저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
NO. 1,272
징역형(양형기준상 최하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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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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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선처 받아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71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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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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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등 중범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70
장애인강간 혐의 무죄, 전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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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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