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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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갈등, 현물분할과 현금정산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11,949
상속재산분할 심판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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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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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구매, 성범죄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례
NO. 11,94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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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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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947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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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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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등 복합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946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방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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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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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NO. 11,945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 및 접근금지 조건으로 민형사상 분쟁 일체 조기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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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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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국방망 해킹 시도,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1,944
기소유예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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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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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943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법정 최저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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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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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NO. 11,942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판결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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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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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NO. 11,941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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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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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940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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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1억 원 중반대 인용받은 성공사례
NO. 11,939
조정 성립 (친권·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1억 원 중반대의 현금 지급받음, 양육비 청구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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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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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938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항고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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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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