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로 1억 원 중반대의 금액을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했으나, 본 조정 결과로 오히려 자녀들의 부친인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2015년경 상대방(아내)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신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방어하고, 자녀들의 부친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제1 쟁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력과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충실히 양육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자녀들과의 관계, 안정적인 직업 및 소득, 양육 환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 대응 논리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맞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 예금 등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분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은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로 1억 원 중반대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자녀의 성장에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