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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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19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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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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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19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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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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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9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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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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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8,191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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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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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190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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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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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주거지 침입 주거침입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89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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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의제강간 적용 배제와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188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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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후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87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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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8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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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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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회사 물품 가격 임의 인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185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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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8,184
1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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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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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8,183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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