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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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부양 중 기초생계비 횡령 혐의, 불송치(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8,17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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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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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6%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169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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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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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8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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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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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상관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6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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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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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의 폭행 가해, 고소를 통해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6
처분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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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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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누설 고소 전 사건화전합의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NO. 8,165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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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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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NO. 8,164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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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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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주택청약 주택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163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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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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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
NO. 8,162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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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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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 고소사건에서 형사조정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61
공소권 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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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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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16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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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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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9% 음주운전 재범,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159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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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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