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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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206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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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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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20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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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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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피해, 형사 고소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204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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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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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2·3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8,203
1호, 2호, 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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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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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20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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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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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조정과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201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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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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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동종전과 보유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0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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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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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9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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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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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사고후미조치 항소심에서 부수처분 감형 받은 사례
NO. 8,19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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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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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등 부수처분 감형 받은 사례
NO. 8,19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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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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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19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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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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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증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19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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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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