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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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0,062
명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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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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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0,061
명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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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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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18개 호실 명도)
NO. 10,060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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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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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임대차 대위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인용 사례
NO. 10,059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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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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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
NO. 10,058
유치권부존재확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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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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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0,057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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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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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에 대한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056
1호,2호,4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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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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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5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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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5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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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5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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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 행정심판 일부인용 받은 사례
NO. 10,052
일부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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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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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05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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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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