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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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09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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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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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보호소년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097
1호, 3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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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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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140%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09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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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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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95
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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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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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 소지·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동종 재범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9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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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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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없이 종결한 사례
NO. 10,093
사건화 전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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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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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사건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10,092
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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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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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91
1호, 2호-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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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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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 지목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090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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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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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대리, 가해학생 1호·3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0,089
1호, 3호-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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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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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88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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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087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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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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