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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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사례
NO. 10,050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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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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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선고를 받은 사례
NO. 10,049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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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가해학생 조력)
NO. 10,048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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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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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10,047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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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4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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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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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4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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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 전달책 가담 의혹, 고의 부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044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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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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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고,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4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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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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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0,04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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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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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의신청 사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사례
NO. 10,041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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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040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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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폭언·상해 사안에서 1호·3호 경미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039
1호,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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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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