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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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10,110
검사항소기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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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109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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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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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10,10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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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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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10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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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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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106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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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10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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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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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저작권법위반방조 항소심 감형 사례
NO. 10,10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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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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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10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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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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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반포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10,10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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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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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0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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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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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 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0,10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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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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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희롱 혐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099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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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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