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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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NO. 10,08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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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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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변조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08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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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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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변조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10,08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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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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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08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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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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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08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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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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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081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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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영업 동종전과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8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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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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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79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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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7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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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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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0,077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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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절반 이하로 감형된 사례
NO. 10,076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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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수분양자 청구 전부 기각)
NO. 10,075
부당이득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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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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