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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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42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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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41
징역형 및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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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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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권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40
불송치(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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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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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3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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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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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8% 교통사고 상해 동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3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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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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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NO. 10,23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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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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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23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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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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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235
벌금형 -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군인,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0,23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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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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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피해자 합의로 원심보다 가벼운 형 선고
NO. 10,23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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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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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10,232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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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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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0,23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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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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