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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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30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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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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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229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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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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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2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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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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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227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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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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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22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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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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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225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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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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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2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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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2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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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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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3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222
1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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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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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22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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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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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전과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20
약식명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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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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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1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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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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