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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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뒷담화 학교폭력 신고, 3호 조치(학교봉사)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66
3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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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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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265
불기소(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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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64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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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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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된 사례
NO. 10,263
공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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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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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6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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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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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61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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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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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60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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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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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259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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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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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58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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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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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서면사과·3호 학교봉사 처분 받은 사례
NO. 10,257
1호, 2호,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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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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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공모 혐의, 의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0,256
불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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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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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절도 피해,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10,255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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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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