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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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영업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끈 사례
NO. 10,29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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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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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89
약식 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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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2호 3호 경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288
1호, 2호, 3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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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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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0,287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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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자백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286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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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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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8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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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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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8호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0,284
전학처분 취소-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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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83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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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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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10,28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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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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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8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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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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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0,280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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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79
벌금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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