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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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고소대리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0,27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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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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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0,27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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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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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76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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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51%)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75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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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74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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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NS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273
2호, 4호-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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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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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7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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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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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도박 자금 편취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0,271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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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NO. 10,270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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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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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26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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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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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0,26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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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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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6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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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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