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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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억 원대 청구를 2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
NO. 12,525
일부 승소(원고의 2억 1,800만 원 청구 중 1억 9,000만 원대 분양대금반환청구 기각, 위약금 2,700만 원만 인용되는 방어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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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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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NO. 12,524
원만한 합의 도출(의뢰인의 소유권 확보 발판 마련)-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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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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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착오 취소 주장,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NO. 12,523
1심 승소 판결 유지, 상대방 항소 기각(항소심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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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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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이상 인정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522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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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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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2,5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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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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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 소년범 선처받은 사례
NO. 12,520
부정기형 선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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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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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519
약식명령-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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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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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당했으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NO. 12,518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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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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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1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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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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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16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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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위기, 변호사 조력으로 신속히 합의한 사례
NO. 12,515
합의 종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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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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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514
혐의없음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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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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