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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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누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39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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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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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96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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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95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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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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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7호 처분(학급교체)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11,394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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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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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393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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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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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392
집행유예-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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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9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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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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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90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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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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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선고유예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1,389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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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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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사건 자수와 합의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38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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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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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인정받아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1,387
1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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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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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8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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