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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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11,36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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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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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금 전액 변제받고 형사고소 없이 합의 종결한 사례
NO. 11,360
합의완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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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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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사례
NO. 11,35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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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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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사례
NO. 11,35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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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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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357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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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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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담배 대리구매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1,35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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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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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화방 성희롱 아동복지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1,35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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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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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5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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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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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353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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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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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11,352
1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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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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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11,351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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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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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350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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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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